'이명박 정부'에 해당되는 글 3건
- 2008/05/10 이명박 정부가 힘든이유
- 2008/01/16 이명박 정부는 무섭다
- 2008/01/08 이명박 정부를 향한 소리-좋은정부란 어떤정부인가?
이명박 정부가 힘든이유
모든 문제를 경제적 논리에서 정책을 구사하는 현정부. 우리가 너무 경제, 경제만 외친 탓도 있겠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기본사상은 경제로 보인다. 교육, 외교, 심지어 복지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마이다스의 손 과 관련된 신화내용을 살펴보자.
황금은 경제라 할 수 있겠으며 빵, 물 그리고 딸은 우리가 돈으로 풀어갈 수 없는 가치들이라 하겠다. 황금만 쫒다가는 소중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모든 일들을 경쟁으로 몰고 성장을 추구하다가는 정말로 국가가 꼭 해야할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이들, 가난한 사람들, 국민건강 등에 소홀해 질 수 있다.
국가가 해야할 일들. 실용적이고 작은정부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귀울일 줄 알고 경제적 환산 할 수 없는 가치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난 아직 20대 꺾이지도 않았는데 왜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까? 휴~ 우리집은 땅 없는데...
나중에 내 자식들이 열심히 문제집 풀고 학원다니는 경쟁속에 있는 것보다 다양한 경험과 많은 독서 그리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자신의 꿈을 가꾸는 시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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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무섭다
참 요즘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자네 총보다 무서운게 뭔줄 아나? "사람이네"
열심히 만들었는데 초상권 침해로 걸리면 어떻하지??
자네 사람보다 무서운게 뭔줄 아나? "돈이네"
정말 사람보다 돈이 무서운게 되어버리 세상.
돈. 아직 인생의 연륜이 없어서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돈이 무섭다지만 돈이 전부는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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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를 향한 소리-좋은정부란 어떤정부인가?
제발 저모습. 가식이 아니길 바란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이명박 정부가 할일은 규제완화로 경제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입법과 행정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
봐라. 노무현 탄핵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며 그 다음 총선때 보기좋게 과반수 이상 열린우리당이 차지했다.
그러나 그런 과반수 이상의 힘은 자만심을 낳았다. 그 동안 열린우리당이 보여준 모습은 어떠한가? 자신들의 이익에 앞섰고 정작 약한자를 걱정해야하는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의 미움을 샀다. 지금은 어떤가? 열린우리당은 이리저리 흩어졌고 대선에서도 패배. 보기좋게 당했다. 자업자득이다.
나이 60이상 먹고 정치하는 사람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난 정치입문에 관심이 없지만 제발 젊은 30~40대 사람들이 정치에서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 나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값 못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증오스럽다. 그런 정치인들을 보는 국민들은 입에서 좋은 소리 나올리 없다. 저 늙은이, 미친놈... 뿐이다.
입법권은 국가의 심장이고 행정권은 다른 모든 부분을 움직이게 하는 두뇌이다. 두뇌가 마비된 후에도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다. 바보가 된 후에도 사람은 살아간다. 그러나 심장이 멈추면 죽어버린다.
현명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중의 이익을 위해 대중을 다스린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이사람들이 대중을 다스리는 것이야 말로 가장 좋고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국가는 쓸데없이 행정 기관들을 늘리지 않아야 하고, 선출된 백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이만면의 사람들의 고용하지 않아야 한다.
루소'사회계약론'-3부 5장 중
정부보다 법이 더 중요하고 법보다 국민이 중요하다. 정부는 심부름꾼, 관리자로서 국민에게 고용되어 있다. 그런데 심부름꾼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주인이 희행될순 없다. 만약 대리인인 정부가 주인인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해고되어야 한다.
왕이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고위공무원이든 국민이 행정권을 맡긴 사람은 그냥 대리인, 관리자일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지배자인줄 착각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적반하장으로 대리인이 주인을 업신여겨 함부로 대할 때가 많다.
왜 그런가? 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 국민인 주인이 주는 돈으로 금뻇지, 검은차, 호화주택 사니 보이는게 없는 것이지. 내 배가 부른데 서민 배고픈줄 알게 뭐람. 이딴 생각이 들게 분명하다.
물론 국회의원중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을 꺼라 생각된다. 그러나 물을 더럽히는건 한마리 미꾸라지. 그 미꾸라지를 위해서 전체가 비판 받는건 정당하다.
그래서 나의 결론은 우리(국민)는 대통령과 공무원들에게 우리의 권한을 준것이지 권력을 준것이 아니다. 국민의 소리를 잘 듣고 단 한명이라도 억울하게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대리자로서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해주었으면 한다. 그러면 국민들도 대리자들에게 많은 지지를 줄것이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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